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김만흠 /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을 모시고 국회 상황을 더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김만흠]
안녕하세요?
오전만 해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앉고 거기에 국회의장이 앉아서 중재를 하고. 그래서 합의를 봤던 안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. 그 안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
[김만흠]
앉아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앉아서 주재하는 자리에서 3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. 모처럼 모두 웃는 모습으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.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내용은 민생법안, 원래 오늘 상정해서 전략에 따라서는 내일까지 마치기로 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 일단 상정하지 않고 예산안과 민생법안, 비쟁점 민생 법안들은 내일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자. 대신 내일 마지막 정기국회 때 패스트트랙에 두 법안이 있죠. 나와 있는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지금 제기하고 있는, 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개정은 상정하지 않는다.
대신 필리버스터를 걸어놨는데 한국당이 철회한다는 얘기죠. 세 가지죠. 지금 나오다시피 예산안과 비쟁점법안 내일 처리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하고. 대신 선거법, 공수처법은 내일 상정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한다. 이런 3개를 합의했던 겁니다.
그런데 가운데 두 번째에 있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의원총회를 통해서,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보류가 됐다, 이거죠.
[김만흠]
오늘 나왔을 때 조건은 지금 예산안이 3당 간사들의 합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저는 쟁점은 오히려 지금 두 개의 필리버스터에 걸었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갈 건가에 대한 망설임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는 애초에 제안했던 게 14조 삭감을 주장했다가 한국당에서. 9조 정도 삭감을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삭감 정도가 남아 있긴 하고요.
사실상 전체 삭감보다도 개별 의원들의 관심은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구 예산안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봤을 때 이렇게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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